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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이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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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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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이상향

김준민





신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여러 자유 무역 협정, 즉 FTA에서 보이는 활발한 국제 무역 정책을 지목할지도 모른다. 이는 2002년 당시 71%이던 국민 총소득, GNI 대비 국가 무역 의존도가 2007년도에 이르러 94%가 된 것을 보면 확연하다. 이러한 무역 의존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한국이 체결한 다양한 FTA 협정을 제외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EU, 그리고 ASEAN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들은 한국이 기꺼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이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이들을 더욱 지지받게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 중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무역 성장 뒤에는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유로운 물품의 흐름’이 제한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근대화로의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은 오직 7백 10만 달러의 수출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며 한국이 수출로 얻는 이득은 4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당시의 주된 수출품은 텅스텐과 같은 원자재였고, 이렇게 얻은 대부분의 이익은 파괴된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였다.
1961년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내놓는다. 이 계획은 제1차 산업과 제2차 산업을 현대화하여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기존의 전자 산업과 중화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수출과 원자재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중점은 이 당시 얻은 경제 성장은 자유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예로 정부는 수출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감세 혜택을 주었다. 또한, 사치품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수출품을 위한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었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자유 무역 없이도 암담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던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점차 안정되던 한국의 무역과 경제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벌어진 공황 상태에 의해 큰 위기를 맞는다.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김영삼 정권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IMF는 그 대가로 한국 경제의 8가지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구조적 문제들”은 한국 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규제를 포함하였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 회사들에 폐쇄적인 국내 시장과 몇몇 제품들의 수입에 대한 제제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은행에 가진 강한 영향력 또한 언급되었다.
이 모든 문제점들과 지적된 다른 문제점들은 처음 자유 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며, 후에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며 “한강의 기적”으로도 언급되는 40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룩한 한국 경제 성장을 일궈내었다. 이 용어가 한국이 자유 무역에 참여하기 이전에 쓰였다는 사실로 한국이 즐기고 있는 경제적 성장이 자유 무역만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적용된 정책에서도 나온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형 경제 발전 모형은 자유무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타국가의 무한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이룰 사업들을 키울 수 있고, 훗날 번창시킬 수도 있다.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유 무역 정책에 준비가 안 된 개발도상국이었다. 만일 그 당시 자유 무역 정책을 책택하였다면 아마 국가의 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여 붕괴된 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농사를 지으며 곡물과 다른 원자재들을 수출하였을 것이다.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세운 정책들은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게 된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한국이 이룬 모든 경제 성장을 자유 무역 정책의 공으로 돌릴 테지만, 한국이 자유 무역 환경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들을 간과한다면 무척이나 부주의한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과거의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자유 무역 정책의 성공의 예로 사용하기에는 한국은 이상적이지 못한 모델이다.